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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등][집10(1)민,131]

4294민상438 판결 [가건물철거등][집10(1)민,131]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수익권 【판결요지】 본건 계쟁 대지가 원고에게 환지지정이 되어 그 환지가 확정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수익권이

판시사항

환지처분의 확정과 그 사용수익권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2차 공판조서 제437면 내지 438면에는 [문: 피고인은 1973.11.경 BQ다방에서 상 피고인 AP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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